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① 도로관리청이 보관하고 있는 적치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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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적치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2) When웬 returning^r리터닝 deposited더파지티드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removing,^r리무^v빙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storing,스토^r링 or오 selling셀링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③ 제75조제3항(제7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고, 도로관리청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3) Where웨어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75 (4))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deposited더파지티드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unknown언논 or오 no노우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urn^r리턴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if이^f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belongs빌롱즈 if이^f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