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그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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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거한 적치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stored스토드 deposited더파지티드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removed^r리무^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storage스토^r러지 ledger레저 of어^v브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24>

(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deposited더파지티드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still스틸 unknown언논 after애^f프터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make메이크 an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hrough^θ쓰^r루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앤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an앤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warranting워^r랜팅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을 버려두는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을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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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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