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would우드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by바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move^r리무^v브 objects아브젝츠 piled파일드 up업 on안 a어 road,^r로우드 etc.엣세터^r러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ose^ð도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2)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piled-up파일드-업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iled-up파일드-업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removed^r리무^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vesting^v베스팅 of어^v브 piled-up파일드-업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not낫 reclaimed,^r리클레임드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