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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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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시행령 제50조의2(도로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50-2 (Delegation of Work on Preparing Road Ledgers, etc.)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란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공사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involving인v발v빙 changes체인지즈 to투 roadr로우드 ledgers"레저즈 in인 Article아터클 5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involving인v발v빙 changes체인지즈 to투 roadr로우드 ledgers:레저즈

1.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급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1.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superior수피r리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2.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tructure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3.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other어ð더 works워크스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other어ð더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4.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7조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5.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body바디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로대장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는 경우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이하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대장의 정보의 형태 등으로 인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통한 제출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roadr로우드 ledgers레저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roadr로우드 ledger레저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ubmit서브밋 it잇 throughθ쓰r루 theð더 roadr로우드 ledger레저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oadr로우드 ledger레저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roadr로우드 ledger레저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roadr로우드 ledger레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t잇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dicated인더케이티드 by바이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도로관리청은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도로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대장의 정보의 형태 등으로 인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통한 제출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roadr로우드 ledger레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hroughθ쓰r루 theð더 roadr로우드 ledger레저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roadr로우드 ledger레저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roadr로우드 ledger레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t잇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dicated인더케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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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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