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48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48 (Intersections of Roads and Other Facilities)

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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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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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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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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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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