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49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49 (Connection of Roads and Other Facilities)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The term "roa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52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roads:
1. 일반국도
1. General national roads;
2. 지방도
2. Local roads;
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3. Roads for which a road zone of four or more lanes has been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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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