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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령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시행령 제41조(매수기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41 (Purchase Deadline)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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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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