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2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land랜드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urchase,퍼처스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2) For^f포 land랜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land랜드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and앤드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9>

(3)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urchase퍼처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ssessed어세스트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f플럭추에이션 rate^r레잇 and앤드 producer프^r러두서 price프^r라이스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to투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as애즈 well웰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hape,셰이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매수한 토지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4)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if이^f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in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belongs빌롱즈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Where웨어 land랜드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urchase퍼처스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