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1.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which위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is이즈 deemed딤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1. The^ð더 type,타이프 route^r룻 number,넘버 and앤드 route^r룻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2.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ection섹션 and앤드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1.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2.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ortion포션 is이즈 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3.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rebuilding,^r리빌딩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into인투 it),잇 or오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parking파킹 lot랏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oad^r로우드 use;유스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5.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or오 traffic트^r래^f픽 passage;패서지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ㆍ배수로의 설치

6.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waterway워터웨이 or오 drainage드^r레이너지 channel채늘 not낫 adjoining어조이닝 a어 road;^r로우드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7.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8.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의 수리

8. Repair^r리페어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9.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not낫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0.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ailway^r레일웨이 management;매너지먼트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ㆍ절토

11.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that^ð댓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land,랜드 filling^f필링 to투 a어 height하잇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4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horizontal호^r러잔틀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surface,서^f퍼스 or오 excavating엑스커^v베이팅 or오 cutting커팅 to투 a어 depth뎁^θ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 meter미터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in인 the^ð더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12.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ences^f펜시즈 or오 barbed-wire바브드-와이어 fences^f펜시즈 that^ð댓 are아 minor마이너 acts액츠 that^ð댓 do두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field^f필드 of어^v브 vision;^v비전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12-2.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13.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