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①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국도(이하 "위임국도"라 한다)는 간선 기능이 약한 별표 1에 따른 일반국도 구간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6>

(1)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on안 which위치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performs퍼^f폼즈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and앤드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shall섈 be비 the^ð더 sections섹션즈 of어^v브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with위^ð드 weak윅 trunk트^r렁크 function.^f펑크션 However,하우에^v버 sections섹션즈 containing컨테이닝 motor-vehicle-only모우터-^v비히클-온리 roads,^r로우즈 Class클래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r오 major메이저 bridges,브^r리지즈 tunnels,터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which위치 are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제1항에 따라 위임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위임국도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ho후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on안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and앤드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 비상 시에 위임국도 외의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보수(補修)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3)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disaster,디재스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perform퍼^f폼 road^r로우드 repair^r리페어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on안 sections섹션즈 of어^v브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other어^ð더 than^ð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