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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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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도로법 시행령 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28 (Installation of Facilities Within Road Zones)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8.11, 2025.7.29, 2026.8.18>

(1)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1.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2.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3.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3. Stormwater스톰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신설 2025.7.29>

(2) Theð더 term텀 "roadr로우드 appurtenances어퍼터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1. 중앙분리대

1. Median미디언 strips;스트r립스

2. 과속방지시설

2. Speed-reduction스피드-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도로표지

3. Roadr로우드 signs;사인즈

4. 낙석방지시설

4. Rockfallr락f폴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미끄럼방지시설

5. Anti-slip앤티-슬립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도로의 부속물

6. Other어ð더 roadr로우드 appurtenances어퍼터넌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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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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