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16 (Scope of Construction Machinery)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1. 덤프트럭

1. Dump덤프 trucks;트^r럭스

2. 기중기(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2. Cranes크^r레인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ruck-mounted트^r럭-마운티드 ones);원즈

3. 노상안정기

3. Road^r로우드 stabilizers;스테이벌라이저즈

4. 콘크리트믹서트럭

4. Concrete컨크^r릿 mixer믹서 trucks;트^r럭스

5.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5. Concrete컨크^r릿 pumps펌프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ruck-mounted트^r럭-마운티드 ones);원즈

6. 아스팔트살포기

6. Asphalt애스^f폴트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7. Drilling드^r릴링 machines머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ruck-mounted트^r럭-마운티드 ones);원즈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기계

8. Other어^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최고속도(「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 측정방법에 따른다)가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일 것

(a)어 The^ð더 maximum맥서멈 speed스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the^ð더 maximum맥서멈 speed스피드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70 kilometers컬라머터즈 per퍼 hour아워 or오 more;모

나. 트럭(트럭적재식인 경우를 포함한다) 형식일 것

(b)비 It잇 shall섈 be비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type타이프 (including인클루딩 truck-mounted트^r럭-마운티드 types).타이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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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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