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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법 시행령 ›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15 (Detailed Operating Rules)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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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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