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17조(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17 (Designation Criteria for Designated National Roads, etc.)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일반국도(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roads^r로우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국도로서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a)어 A어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performing퍼^f포밍 a어 trunk트^r렁크 function^f펑크션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at^ð댓 function^f펑크션 owing오우잉 to투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due두 to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나. 도로 주변 지역 여건상 우회도로 개설이 곤란할 것

(b)비 It잇 shall섈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build빌드 a어 bypass바이패스 road^r로우드 in인 view^v뷰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road;^r로우드

2. 일반국도로서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한 자동차전용도로: 간선 기능을 수행할 것

2. A어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that^ð댓 is이즈 a어 motor-vehicle-only모우터-^v비히클-온리 road^r로우드 jointly조인틀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perform퍼^f폼 a어 trunk트^r렁크 function.^f펑크션

② 지정국도의 구간은 통행흐름의 형태 및 국가간선도로망 체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계부터 주요 간선도로와의 교차점까지로 정한다.

(2) The^ð더 section섹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rom^f프^r럼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시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Eup유프 and앤드 Myeon묜 areas)에^r리어즈 to투 the^ð디 intersection인터섹션 with위^ð드 a어 major메이저 arterial아티^r리얼 road,^r로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terial아티^r리얼 road^r로우드 network네트워크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국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scind^r리신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after애^f프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다수의 인접지역 개발 등에 따라 간선 기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becomes비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trunk트^r렁크 function^f펑크션 owing오우잉 to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umerous누머^r러스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별도의 도로가 인접하여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되어 간선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separate세퍼^r레잇 road^r로우드 is이즈 newly눌리 built,빌트 widened,와이든드 or오 improved임프^r루^v브드 adjacently어제이선틀리 and앤드 can캔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더 trunk트^r렁크 function.^f펑크션

④ 지정국도의 관리 기준은 일반국도의 관리 기준에 따른다.

(4)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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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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