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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법 시행령 ›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도로법 시행령 제14조(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14 (Allowances, etc.)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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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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