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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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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제8장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Road Traffic Act, Article 80 (Driver's Licenses)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1)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drive드r라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limited리머티드 mobility모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Limited리머티드 Mobility모빌러티 drives드r라이v브즈 a어 vehiclev비히클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an앤 engine엔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9 (b)비 thatð댓 can캔 travel트r래v블 only온리 at앳 a어 maximum맥서멈 speed스피드 of어v브 20 kilometers컬라머터즈 per퍼 hour아워 or오 less.레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20.12.22>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lassify클래서f파이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driven.드r리v븐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driven드r리v븐 under언더 each이치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제1종 운전면허

1. Class클래스 1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가. 대형면허

(a)어 Large라지 vehiclev비히클 license;라이슨스

나. 보통면허

(b)비 Ordinary오더네r리 license;라이슨스

다. 소형면허

(c)시 Small스몰 vehiclev비히클 license;라이슨스

라. 특수면허

(d)디 Special스페실 license:라이슨스

1) 대형견인차면허

1) Large라지 tow토우 truck트r럭 license;라이슨스

2) 소형견인차면허

2) Small스몰 tow토우 truck트r럭 license;라이슨스

3) 구난차면허

3) Wreckerr레커 license;라이슨스

2. 제2종 운전면허

2. Class클래스 2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가. 보통면허

(a)어 Ordinary오더네r리 license;라이슨스

나. 소형면허

(b)비 Small스몰 vehiclev비히클 license;라이슨스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c)시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license;라이슨스

3. 연습운전면허

3. Learner's러너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a)어 Class클래스 1 ordinary오더네r리 learner's러너즈 license;라이슨스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b)비 Class클래스 2 ordinary오더네r리 learner's러너즈 license.라이슨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0.12.22, 2021.1.12>

(3)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or오 driving드r라이v빙 ability어빌러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such서치 as애즈 limiting리머팅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drive,드r라이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개정 2020.12.22>

(4)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or오 driving드r라이v빙 ability어빌러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an앤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7 and앤드 88,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newly눌리 attach어태치 or오 change체인지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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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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