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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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2) A어 drunk-driving드^r렁크-드^r라이^v빙 prevention프^r리^v벤션 device디^v바이스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rom^f프^r럼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hat^ð댓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어 conditional컨디셔늘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ends.엔즈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ㆍ발급ㆍ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issuance,이슈언스 types,타이프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ditional컨디셔늘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