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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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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제7장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76 (Qualification Standards, etc. for Traffic Safety Education Instructors)

① 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두어야 한다.

(1)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have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06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발급한 학과교육 강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classroom클래스r룸 instructor인스트r럭터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2);

2. 도로교통 관련 행정 또는 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교육을 받은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2.13>

(3)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1. 삭제<2024.2.13>

1. Deleted.딜리티드 <2024.2.13>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who후 is이즈 in인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a)어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b)비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5-11 (1), and앤드 5-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c)시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d)디 A어 sex섹스 offense어f펜스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or오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3. 삭제<2024.2.13>

3. Deleted.딜리티드 <2024.2.13>

4.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초보운전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forf포 driving드r라이v빙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a어 novice나v비스 driver.드r라이v버

④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let렛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provide프r러v바이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5) Where웨어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statutes스태춧츠 are아 amended어멘디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ective이f펙티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service인-서v비스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must머스트 receiver러시v브 in-service인-서v비스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nstructor인스트r럭터 can캔 receiver러시v브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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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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