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drives드^r라이^v브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ithout위^ð다웃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without위^ð다웃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퍼밋 or오 a어 mutually뮤추얼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eign^f포^r런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driving드^r라이^v빙 is이즈 banned밴드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3 (3),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conditional컨디셔늘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drives드^r라이^v브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no노우 drunk-driving드^r렁크-드^r라이^v빙 prevention프^r리^v벤션 device디^v바이스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in인 which위치 one원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2), has해즈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drive드^r라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is이즈 issued이슈드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one,원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2), recklessly^r레클러슬리 leaves리^v브즈 on안 the^ð더 road^r로우드 an앤 object아브젝트 likely라이클리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raffic;트^r래^f픽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4), has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give기^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 (2) or오 (3), arranges어^r레인지즈 or오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paid페이드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