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Road Traffic Act, Article 117 (Prohibition of the Use of Similar Names)
①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person who has not registered a school under Article 99 shall not display a trade name or advertise using a name similar to that of a school, etc.
②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에 학원등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2) A person who has not registered a school under Article 99 shall not put markings similar to those of road driving education vehicles of schools, etc. on a motor vehicle he or she owns or leases.
③ 이 법에 따른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 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3) A school that is not a specialized school under this Act shall not use the term "specialized school" or any similar term in its na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