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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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 토지는 해당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정한다.

(2)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