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댐관리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2.6.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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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 위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6.14, 2025.10.1>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ams댐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is이즈 deemed딤드 made메이드 when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