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①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댐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지원사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council카운슬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Council")카운슬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ach이치 dam댐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가 둘 이상인 경우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시ㆍ군 또는 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Council카운슬 is이즈 the^ð더 Vice^v바이스 Governor,거^v버너 Vice^v바이스 Mayor,메이어 Vice^v바이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Vice^v바이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Si/Gun시 or오 Gu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Council카운슬 is이즈 the^ð더 Vice^v바이스 Mayor,메이어 Vice^v바이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Vice^v바이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f어^v브 the^ð더 Si/Gun시 or오 Gu구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③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is이즈 3 years.이어즈

④ 위원장은 지원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Council카운슬 and앤드 convenes컨^v빈즈 and앤드 presides프^r리자이즈 over오우^v버 meetings.미팅즈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cts액츠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Resolutions^r레절루션즈 at앳 meetings미팅즈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지원사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댐관리사무소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6)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who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Council카운슬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Allowances얼라원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