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43 (Submission of Implementation Results of Support Projects for Areas Surrounding Dams)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반기(半期)별 사업시행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 implementer of a support project for areas surrounding the dam shall submit the semiannual project implementation results to the dam management authority or the dam entrusted manager within 20 days after the end of each half-year.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The dam management authority or the dam entrusted manager shall submit the implementation results of the support project for areas surrounding the dam for the relevant year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by the end of February of the following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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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