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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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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1절 댐의 관리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댐관리세부시행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4 (Detailed Dam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해야 하는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dams댐즈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managing매너징 a어 dam댐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formulatef포뮬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

1.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2.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추진여건 분석

2. An앤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3. 관할 댐의 시설물 관리계획

3.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dams댐즈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4. 관할 댐의 저수(貯水) 운영계획

4. A어 water워터 storage스토r러지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dams댐즈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5. 관할 댐과 그 주변지역의 보전 및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법 제3조제2항제1호의 댐의 경우로 한정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and앤드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se유스 of어v브 dams댐즈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heirð데어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dams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7. 관할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mart스마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dams댐즈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8. 그 밖에 관할 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ams댐즈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법 제4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1.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thatð댓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mendment어멘드먼트 are아 clear클리어 is이즈 to투 be비 amended;어멘디드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error,에r러 clerical클레r러클 error,에r러 omission,오미션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obvious아브v비어스 error에r러 is이즈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③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ㆍ공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managing매너징 a어 dam댐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throughθ쓰r루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bulletin,불리튼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another어너ð더 effective이f펙티v브 method:메θ써드

1.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1. Where웨어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a)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2.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2. Where웨어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mended,어멘디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변경목적

(a)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mending어멘딩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변경사항

(b)비 Theð디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다. 변경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detailed디테일드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amending어멘딩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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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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