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추가금액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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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100분의 90은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10은 해당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2)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0 percent퍼센트 is이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10 percent퍼센트 is이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Gun,건 or오 Gu구 that^ð댓 implements임플러먼츠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③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분담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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