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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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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37 (Submission of Implementation Results of Projects to Improve Areas Surrounding Dams)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그 시행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ach이치 year.이어

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부담금의 집행실적이 포함된 최종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finalf파이늘 results,r리절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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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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