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1. A어 dam댐 with위^ð드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surface서^f퍼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 million밀리언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2. A어 dam댐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 million밀리언 cubic큐빅 meters;미터즈

3. 총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 2천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제1호에 해당하는 댐은 제외한다)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댐

3. Among어멍 dams댐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but벗 less레스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cubic큐빅 meters미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ams댐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dam댐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need니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비 및 재원별 부담계획

2.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cost-bearing카스트-베^r링 plan플랜 by바이 source소스 of어^v브 funds;^f펀즈

3. 연도별 투자계획

3.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4. 사업의 내용ㆍ시행기간 및 시행자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5.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1.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5 kilometers컬라머터즈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flood^f플러드 water워터 level레^v블 line라인 of어^v브 the^ð더 dam댐 (the^ð더 normal노믈 full^f풀 water워터 level레^v블 line라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lanned플랜드 flood^f플러드 water워터 level레^v블 line);라인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a어 radius^r레이디어스 of어^v브 2 kilometers컬라머터즈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plant플랜트 of어^v브 the^ð더 dam;댐

3.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or오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