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29-2 (Public Notice of Recognition of Multipurpose Dams)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다목적댐 인정의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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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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