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시설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17 (Scope of Public Facilities)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6.2, 2021.12.16, 2022.6.14>
The scope of public facilities under Article 17 (5) of the Act is as follows:
1. 도로
1. Roads;
2. 하천
2. Rivers;
3. 제방
3. Embankments;
4. 도랑
4. Ditches;
5. 유수지시설(遊水池施設)
5. Retarding basin facilities;
6. 상하수도
6. Water supply and sewerage;
7.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7. Common utility conduits (meaning underground facilities that jointly accommodate underground buried objects such as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facilities, communications facilities, and sewerage facilities);
8. 공원
8. Parks;
9. 철도
9. Railways;
1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따른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
10. Mining damage prevention facilities for operating mines, idle mines, and abandoned mines under Article 11 3 of the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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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