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에 댐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댐의 사용범위를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8, 2022.6.14, 2025.10.1>

(1) Where웨어 a어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use유스 the^ð더 dam댐 before비^f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am댐 and앤드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se유스 before비^f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위^ð드 a어 review^r리^v뷰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whether웨^ð더 it잇 will윌 impede임피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s이즈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의 긴급성ㆍ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urgency얼전시 and앤드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am댐 before비^f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