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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사업)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ct, Article 10 (Business)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4.1.21, 2018.4.17, 2020.2.4, 2025.10.1>

(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in인 order오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1. 무역 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ㆍ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

1. Researchr리서치 on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디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2. 국내의 산업ㆍ상품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관련 지원

2. Overseas오우v버시즈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hancing엔핸싱 theð더 national내셔늘 brand브r랜드

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지원

3. Brokering브r로우커r링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4.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ㆍ전시회의 개최 또는 참가 및 참가의 알선

4. Hosting호우스팅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and앤드 brokering브r로우커r링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airsf페어즈 and앤드 exhibitions엑서비션즈

5.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

5. Exports엑스포츠 or오 imports임포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6.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자원ㆍ에너지 개발을 포함한다) 지원

6.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domestic더메스틱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cluding인클루딩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energy)에너지

7.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ㆍ취업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attracting어트r랙팅 overseas오우v버시즈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overseas오우v버시즈 start-ups스타트-업스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8.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가. 국내 기업을 대신한 구매국정부와의 방산물자등 수출에 관한 계약 시 당사자지위 수행

(a)어 Acting액팅 as애즈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in인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purchasing퍼처싱 government거v버먼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나. 방산물자등과 산업ㆍ자원 및 투자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방안 수립

(b)비 Preparing프r리페r링 package패커지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linking링킹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다.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c)시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eem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rade트r레이드 in인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9. 「대외무역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

9.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overnment-to-government거v버먼트-투-거v버먼트 export엑스포트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3 (2)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9의2.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ㆍ관리 및 활용 지원

9-2. Support서포트 forf포 building,빌딩 managing,매너징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networks네트워크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businesspersons비즈너스퍼슨즈

10.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의 사업에 딸린 사업

10.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9-2, such서치 as애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1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11.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공사는 제1항제8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둔다. <신설 2011.3.30>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fense디f펜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rade트r레이드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n인 order오더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erform퍼f폼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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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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