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의한 열람)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18-3 (Access by Presidential Records Producing Agencies)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대통령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may have the head of a presidential records producing agency conduct the access, etc.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8 (1) to presidential records (excluding presidentially designated records), limited to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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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