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누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 비공개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정보를 말한다)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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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ㆍ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accessed액세스트 or오 viewed^v뷰드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r오 the^ð더 content칸텐트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esidentially프^r레시덴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cords^r러코즈 during두^r링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non-secret난-시크^r릿 facts^f팩츠 among어멍 the^ð더 content칸텐트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esidentially프^r레시덴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cords^r러코즈 accessed액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by바이 a어 former^f포머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어 former^f포머 President.프^r레저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