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개)

①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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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관할 기록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려는 때에는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producing프^r러두싱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to투 the^ð더 records^r러코즈 center센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lassify클래서^f파이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concerned컨선드 before비^f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m.^ð뎀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고, 그 첫 번째 재분류 시행 후 매 2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분류 후 30년까지는 2년마다 실시하는 재분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12.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shall섈 reclassify^r리클래시^f파이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non-public난-퍼블릭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shall섈 reclassify^r리클래시^f파이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first^f퍼스트 reclassification^r리클래서^f퍼케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has해즈 reclassified^r리클래서^f파이드 as애즈 non-public난-퍼블릭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6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the^ð더 reclassification^r리클래서^f퍼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need니드 not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up업 to투 30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reclassification,^r리클래서^f퍼케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④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Non-public난-퍼블릭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are아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fter애^f프터 30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나목의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12.8>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whose후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cause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may메이 be비 heard.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