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폐기)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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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대상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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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0.12.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whose후즈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대통령기록물의 폐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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