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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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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수 및 추가 이관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12 (Recovery and Additional Transfer, etc.)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유출되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보존 및 회수를 위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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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임기 동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중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produced프r러두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formerf포머 President프r레저덴트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producing프r러두싱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ransfer트r랜스f퍼 themð뎀 to투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③ 수사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을 획득한 경우 그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즉시 대통령기록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btains어브테인즈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list리스트 thereofð데r러v브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and앤드 when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concerned컨선드 to투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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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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