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수 및 추가 이관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12 (Recovery and Additional Transfer, etc.)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유출되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보존 및 회수를 위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1) Where presidential records have been leaked, the head of a presidential records producing agency and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shall immediately implement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and recovery of the presidential record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임기 동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중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Where there are presidential records produced during the term of a former President that have not been transferred under Article 11 (1) and (3), the head of a presidential records producing agency shall immediately transfer them to the Presidential Archives.
③ 수사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을 획득한 경우 그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즉시 대통령기록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3) Where an investigative agency obtains presidential record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duties, it shall submit a list thereof to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and when the investigation is concluded, it shall immediately hand over the presidential records concerned to the Presidential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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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