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관)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관할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직인수기관의 기록물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대통령의 보좌기관 관할 기록관(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 보좌기관 기록관"이라 한다)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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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이관받은 대통령 보좌기관 기록관의 장은 이관받은 기록물의 현황(제10조에 따른 생산현황을 말한다)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records^r러코즈 center센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received^r러시^v브드 (meaning미닝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대통령의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을 업무수행에 활용할 목적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 임기 종료 후 10년의 범위에서 이관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y바디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an앤 agency에이전시 performing퍼^f포밍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y바디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other어^ð더 than^ð댄 presidentially프^r레시덴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cords^r러코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them^ð뎀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term,텀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y바디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agency.에이전시

④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임기종료 1년 전부터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ㆍ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정리인력 등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center센터 of어^v브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producing프^r러두싱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listing,리스팅 and앤드 organizing오거나이징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term.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such서치 as애즈 records^r러코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