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생산현황의 통보)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10 (Notification of Production Status)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의 생산현황(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The head of a presidential records producing agency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records center having jurisdiction of the production status of presidential records each year, and the head of the records center having jurisdiction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for the smooth collection and transfer of presidential records. However, the production status for the year in which the President's term ends and the preceding year (which may be replaced by a list of presidential records to be transferred) shall be notified before the end of the President's term.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및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관할 기록관의 장이 통보한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2)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may verify and check the production status and management condition of presidential records of presidential records producing agencies, and shall publicly announce on the website the production status of presidential records notified by the head of the records center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residential records producing agency under paragraph (1).
③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방법, 시기 및 공고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3) Matters necessary for procedures such as the method and timing of notification of the production status of presidential records and public announcement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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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