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11-2 (Measures for Managing Presidential Records during a Vacancy in the Presidency)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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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또는 재분류 등의 금지 요구

1.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ban밴 on안 moving무^v빙 or오 reclassifying^r리클래시^f파이잉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2. 현장점검

2.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3. 서고, 전산실 등 기록물 관리장소에 대한 접근제한 및 출입통제 강화 요구

3.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access액세스 and앤드 strengthened스트^r렝^θ쓴드 access액세스 control컨트^r로울 to투 records^r러코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ces,플레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stacks스택스 and앤드 computer컴퓨터 rooms;^r룸즈

4.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제출 요구

4. Requiring^r리콰이어^r링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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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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