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

① 전직 대통령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지정 해제 요구서에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및 해제 사유를 적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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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직 대통령에게 통보해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shall,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rmer^f포머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