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7(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10-7 (Scope and Methods of Inspection by Designated Incapacity-Time Agents, etc. in the Event of the Death, etc. of a Former President)

유고시대리인등은 해당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당선인 및 대통령 재임 시 생산ㆍ접수한 대통령기록물(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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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관련 개인정보로서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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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열람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egal리글 remedy^r레머디 for^f포 the^ð더 former^f포머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sidentially프^r레시덴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cords;^r러코즈

3. 전직 대통령의 전기(傳記) 출판을 위한 목적으로 열람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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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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