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전직 대통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이하 "정보통신망이용열람"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용회선 및 열람 전용 개인용 컴퓨터나 그 밖에 정보통신망이용열람에 필요한 장비(이하 "열람장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장비의 설치 장소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私邸) 또는 사무실 중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직 대통령과 협의하여 정한 한 곳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7.19, 2021.3.9>

(1) Where웨어 a어 former^f포머 President프^r레저덴트 demands디맨즈 inspection인스펙션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twork-based네트워크-베이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may메이 install인스톨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line,라인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al퍼시늘 computer컴퓨터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other어^ð더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etwork-based네트워크-베이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place,플레이스 either이^ð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resident,프^r레저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ormer^f포머 President.프^r레저덴트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장비의 관리, 대리인의 지정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이용열람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전직 대통령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3.9>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former^f포머 President프^r레저덴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etwork-based네트워크-베이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장비를 설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열람장비에 대한 불법 접근 차단, 서버 침해 방지, 사용자 식별 및 인증 강화 등 대통령기록물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3.9>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installs인스톨즈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a어 network-based네트워크-베이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service,서^v비스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orgery,^f포저^r리 alteration,올터^r레이션 damage,대머지 or오 leakage리커지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such서치 as애즈 blocking블라킹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access액세스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preventing프^r리^v벤팅 intrusion인트^r루전 into인투 servers,서^v버즈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user유저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and앤드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shall섈 take테이크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whose후즈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3)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therewith.^ð데어위^ð드

⑤ 삭제 <2021.3.9>

(5) Deleted.딜리티드 <2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