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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Act on Admission to and Service in Alternative Service, Article 27 (Public Official Fiction for Application of Penal Provisions)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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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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