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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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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Act on Admission to and Service in Alternative Service, Article 24 (Extended Service of Alternative Service Personnel, etc.)

①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leave리v브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extend익스텐드 service서v비스 by바이 a어 period피r리어드 equal이퀄 to투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②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2) Where웨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warning워닝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nd앤드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orf포 each이치 additional어디셔늘 warning.워닝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others어ð더즈 or오 incite인사잇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2. 제24조의2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3. 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yð데이 commit커밋 cruel크r루얼 acts액츠 against어겐스트 others;어ð더즈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경우

4. Where웨어 theyð데이 engage엔게이지 in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rvice서v비스 or오 hold호울드 other어ð더 positions퍼지션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ilingf페일링 or오 delaying딜레이잉 to투 perform퍼f폼 assigned어사인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제2항에 따른 경고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arnings워닝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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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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