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한다.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36 months.먼^θ쓰

② 대체복무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receive^r러시^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detention,디텐션 or오 leave리^v브 service,서^v비스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or오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rom^f프^r럼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while와일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re아 in인 detention디텐션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and앤드 they^ð데이 are아 released^r릴리스트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non-referral난-^r리^f퍼^r럴 by바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on-prosecution난-프^r라서큐션 by바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어 court코트 trial,트^r라이얼 etc.,엣세터^r러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may메이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personnel퍼서넬 may메이 be비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call-up.콜-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간의 산정 및 소집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