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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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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Act on Admission to and Service in Alternative Service, Article 17 (Call-Up of Alternative Service Personnel)

① 병무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call콜 up업 as애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persons퍼슨즈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or오 2.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다.

(2)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forf포 call-up콜-업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더 call-up콜-업 at앳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④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사람을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ssign어사인 persons퍼슨즈 called콜드 up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⑤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연간 소집 인원을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n안 theð디 annual애뉴얼 call-up콜-업 number넘버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및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l-up콜-업 and앤드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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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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