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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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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Act on Admission to and Service in Alternative Service, Article 19 (Adjustment of Service Period of Alternative Service Personnel)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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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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