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Act on Admission to and Service in Alternative Service, Article 16 (Alternative Service Institutions and Duties of Alternative Service Personnel)

① 「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복무하여야 한다.

(1)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hall섈 serve서^v브 in인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duties")두티즈 at앳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lternative올터너티^v브 duties:두티즈

1. 무기ㆍ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ㆍ단속하는 행위

1. Acts액츠 of어^v브 using,유징 managing,매너징 or오 controlling컨트^r로울링 weapons웨픈즈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2.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2. Acts액츠 that^ð댓 involve인^v발^v브 killing킬링 or오 injuring인저^r링 people피플 or오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cts액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such서치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3. Other어^ð더 acts액츠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디 acts액츠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③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은 공무 수행으로 본다.

(3)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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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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