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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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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대체역 편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체역 편입)

Act on Admission to and Service in Alternative Service, Article 15 (Admission to Alternative Service)

① 신청인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on안 theð더 day데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②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2)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throughθ쓰r루 reliefr릴리f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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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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