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체역 편입)
Act on Admission to and Service in Alternative Service, Article 15 (Admission to Alternative Service)
① 신청인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1) An applicant shall be admitted to alternative service on the day the Committee makes a decision to grant under Article 13 (1).
②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2) Where an applicant is recognized as admitted to alternative service through relief procedures by administrative appeal or administrative lawsuit, the applicant shall be admitted to alternative service on the date the administrative appeal or administrative lawsuit becomes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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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